네이버·카카오 손잡은 '자율형공립고' 뜰까..교육부, 45개교 선정

 

 

자율형 공립고 2.0의 확대와 관련된 최근 발표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의 주요 내용

1. 목표 및 목적:
   • 학령인구 감소 대응: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여 정주 인구를 늘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지역 자원 활용: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육모델을 구축합니다.
2. 운영 모델:
   • 협약 체결: 학교가 지역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모델을 운영합니다.
   • 운영위원회: 전통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체해 ‘협약·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협약의 이행과 주체 간 협력을 보장합니다.
3. 교육 과정 및 특례:
   • 자율 교육 과정: 무학년제, 조기 입학 및 졸업, 교과용 도서 활용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교원 운영: 교장공모제와 교사 초빙 외에도 교육감의 재량범위 내에서 교사를 추가 배정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선발:
   •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 학생 선발은 학교가 소재한 광역지자체 단위로 진행되며, 필요시 기초지자체 단위로 우선선발이 가능합니다.
   •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일정 비율 모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재정 지원:
   • 예산 지원: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응투자를 통해 총액 단위 예산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협약기관의 추가 재정지원을 유도합니다.
   • 컨설팅 제공: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자율형 공립고의 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례 및 기대 효과

1. 사례:
   • 판교고: 네이버와 카카오와 협약을 체결하여 AI, 데이터 과학 등 IT 분야의 과목을 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고색고: 경기대와 협약하여 '융합 과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의 과목을 개발하고 협력 수업을 진행합니다.
2. 기대 효과:
   • 지역 교육력 향상: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우수 모델이 일반 고교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정주 인구 증가: 지역의 교육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정주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개선

• 운영 계획 보완: 조건부로 선정된 17개교는 향후 운영계획서를 보완하여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기관 종사자 자녀의 모집 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은 지역 사회와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과 평가가 이 모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공고 2.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혁신 모델

1. 자공고 2.0의 도입 배경:

• 자공고 2.0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도입됨.
• 기존 자공고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거주율을 높이려는 목적.

2. 자공고 2.0의 운영 방식:

• 교육부는 2024년에 전국 40개 고등학교를 1차 선정하고, 45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총 85개 학교를 자공고 2.0 모델로 지정.
• 선정된 학교에는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이 예산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외부 강사 채용, 실험실 구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학교가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9학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3. 협약기업 임직원 자녀 선발 전형:

• 교육부는 자공고 2.0 모델 2차 선정에 맞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 학교와 협약을 맺은 지역 기관·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을 도입.
• 이는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지역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특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

4. 비판과 해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를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하며, 국가 교육 재정으로 특정 직업 부모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주장.
•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해명하며, 이는 지방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강조.

5. 지방소멸 문제와 교육 여건:

• 현재 우리나라 228개 기초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18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역 거주 비율은 교육 여건 때문이라는 분석.
• 자공고 2.0 모델이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동반 이주율을 높일 수 있음.

6. 사례와 기대 효과:

• 예: 경북 안동여고는 안동시·안동대와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전남 순천고는 순천시·순천대와 스마트팜·기후환경·우주항공 등의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여건의 개선이 지역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

7. 앞으로의 계획:

• 교육부는 올해 안에 자공고 2.0 모델을 3차까지 지정할 예정으로, 자공고 2.0 모델 학교 수는 100개를 넘길 전망.
• 협약기관의 자격과 전형 도입 절차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교육부 동의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이러한 세부 자격 조건과 절차는 하반기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