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살리자, 노란봉투법

최근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와 정치권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우려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용자 개념 확대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나 사업경영담당자, 노무관리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자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의무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은 하청기업의 근로자와도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원청이 하청기업의 근로조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안 통과 후에는 원청이 하청기업의 노조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계의 우려

1. 노사 갈등의 심화 경제계는 이 법안이 원청과 하청기업 간의 교섭을 의무화함에 따라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원청이 하청기업의 노조와 교섭을 하게 되면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 경제계는 '사용자 개념 확대'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실질적 지배력'을 사용자로 정의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이로 인해 노사 갈등과 사법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국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 통과 후 예상되는 쟁점

1.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 현재 대법원에서 HD현대중공업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이 사건은 하청기업의 노조와 원청 기업 간의 교섭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안의 해석과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노조의 교섭권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이 원청에 직접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3. 법안의 실질적 영향 법안 통과 후 실제로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노사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결론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새로운 교섭 구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노사 관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갈등과 문제점을 미리 준비하고, 명확한 법 해석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노사 관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대한 산업계 반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이 노사 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요 반발 내용 및 우려

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불법쟁의행위 문제: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는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안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불법행위 조장: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 산업 생태계 붕괴: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파업 빈번화: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경제 환경 악화: 저성장,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안이 기업의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 산업현장 및 노사관계 부정적 영향: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법안이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4. 한국무역협회
   • 노사 관계 혼란: 사용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노조 불법 파업 부추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노조의 불법 파업과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경영위축 및 국내 탈출 가능성: 기업의 법적 위험부담이 커져 경영위축과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상황

• 환노위 전체 회의: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 여당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결론

노란봉투법의 단독 처리는 노사 관계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산업계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 저지 총력전

배경 및 대응:

1. 법안 내용: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불리며,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쟁의 손해배상 제한, 근로자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정의되면서 협력업체나 하청기업의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재계의 우려:
   • 혼란 예고: 법안 통과 시,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법체계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법적 리스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여론 호소 및 대응: 재계는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총 회장단과 함께 법안의 우려 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3. 경총 및 경제 6단체의 활동:
   • 서한 발송: 손경식 회장은 서한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숙고를 요청합니다.
   • 릴레이 기자회견: 업종별 대표 단체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대중과 정부에 알릴 계획입니다.
   • 대통령 거부권 요청: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4. 야당의 입장:
   •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결론: 손경식 회장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안의 통과가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측의 갈등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