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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2

짙어지는 '수출 먹구름'… 對美·對中 수출 마이너스 전환·수출 증가율 4개월째 둔화. 11월 수출 1.4% 증가 563억弗. 반도체 등 호조에 14개월째 늘어. 역대급 수출에도 우려 목소리 커

2024년 11월 한국의 수출은 1.4% 증가한 563억5000만 달러로,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자동차 부문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을 견인했지만, 전체적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침체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수출 증가세 둔화를 우려하며 금리를 인하한 배경으로 이를 들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산 원유·가스 도입 확대와 첨단 소재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계획이지만, 수출 둔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치 2024.12.01

‘트럼프 2기’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김연철 칼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2기"의 평화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평화는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거래 중심으로, 과거의 실패한 사례들을 들며 그의 외교적 접근법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트럼프가 실무자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음을 예로 들며, 지도자가 조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평화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또한 트럼프 1기에서 안보 보좌관이 잦은 인사로 교체된 점을 지적하며, 외교 협상에서 조직의 일관성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대전환이나 기회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정치 2024.12.01

조국 "尹 찍은 분들, 지금 자랑스럽나?…최순실, 명태균과 비교하면 10분의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정책연설회에서 "지금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최순실과 비교해도 그 10분의 1도 안 된다"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어깨 위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지금 윤석열이 자랑스럽고, 김건희가 자랑스러운가?"라며, 대선이 다시 열린다면 윤석열을 찍을 것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은 앞으로 더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2024.12.01

대통령실 "예산 감액안 철회, 합의 나서야…국민 피해 야당 책임". "야당 단독 예결위 감액안 통과, 예산 폭주". "미 신행정부 변화 대응

대통령실이 12월 1일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감액안 철회와 합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국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주요 내용:야당 비판: 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재해·재난 대응 예비비 대폭 축소 등을 통해 국가의 기본 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합의 처리 촉구: 대통령실은 "예산안 심의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야당이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는..

정치 2024.12.01

‘여야의정 협의체 와해’ 예고된 수순…더 강경해지는 의료계. "협의 의미 없어…오늘 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 의협, 전공의·의대생 중심

여야의정 협의체 와해와 의료계의 반발 심화핵심 내용 협의체 와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탈퇴를 공식 선언. 탈퇴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책 변화 의지 부족과 성의 없는 태도.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2025학년도 증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 고수. 2026년 정원부터는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당장 의료계 요구에는 응하지 않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 한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를 발표..

정치 2024.12.01

김부겸 "트럼프 시대, 尹정부에 못맡겨…여야민정 협의체 제안". "지구 불확실성 커지는데 정부 대책 안 보여". "DJ도 여야 협력으로 IMF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외교 및 대내외 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및 민간이 함께하는 **‘여야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주요 내용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국제적 불확실성 김 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기존의 동맹 중심 국제질서를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 한국이 직면할 주요 과제로는 다음을 제시: 관세 인상 등 통상정책 변화 동맹에서 거래관계로 변모한 한미관계 미·중 갈등 확대 및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 가능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김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와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를..

정치 2024.12.01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조세 정의’ 훼손 우려. 박찬대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한 때”. 금투세 폐지 이어 가상자산 과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와 여당의 안을 수용하면서 조세 정의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제도적 정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청년 및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며, 기존 공제액 상향(250만원 → 5000만원) 수정안을 철회. 정부의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음. 민주당의 입장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유예안을 수용했다고 설명. ..

정치 2024.12.01

한동훈 측 ‘김여사 특검’ 기류 변화에… 친윤 ‘배신자 프레임’ 압박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의 대립이 심화되며, 당내 균열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 김건희 여사 특검 논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 이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촉발된 상황으로, 한 대표 측근들이 특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씨가 커짐. 특검 도입 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친윤계에서 제기됨. 친윤계의 대응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은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 한동훈 대표를 압박. 추 원내대표는 ..

정치 2024.12.01

민주, '김여사 돈 받아 갚겠다' 미래한국연구소 각서 실물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된 채무이행 각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각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에 대금을 갚지 못해 작성한 문서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채무이행 각서의 내용 작성일: 2022년 7월 31일. 주요 내용: 미래한국연구소는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며, 이를 통해 PNR에 미수금을 갚겠다고 약속. 금액: 6215만 원.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 포함...

정치 2024.12.01

"'혼외자' 말 거슬려"…정우성 아들 언급한 前 김희경 여가부 차관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사용된 ‘혼외자’라는 표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혼외자라는 표현은 부모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를 구분하며, 이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라며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김희경 전 차관의 입장 용어의 문제점 ‘혼외자’, ‘혼중자’와 같은 표현은 부모의 혼인 여부를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며, 정상성을 강조하는 편견을 조장한다고 비판. 아이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행위로 간주. 대안 제안 이러한 용어를 폐기하고, 아이를 중심에 두어 ‘아들’, ‘딸’ 등 평범한 용어로 부르자는 제안. ..

정치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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