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 감액안 철회, 합의 나서야…국민 피해 야당 책임". "야당 단독 예결위 감액안 통과, 예산 폭주". "미 신행정부 변화 대응

대통령실이 12월 1일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감액안 철회와 합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국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야당 비판: 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재해·재난 대응 예비비 대폭 축소 등을 통해 국가의 기본 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 합의 처리 촉구: 대통령실은 "예산안 심의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야당이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증액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대응 방안: 야당의 단독 처리로 인해 발생할 치안 공백, 재해 대응 지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당정 간 공조와 적법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민생과 첨단 산업 R&D 지원, 4+1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추경 관련 입장: 대통령실은 추경은 전쟁,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추경 요구보다는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상황은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협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활비 0원’ 관철하려 ‘4조 감액’ 버튼 누른다는 민주당

박찬대 “2일 감액 예산안 상정…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
여권 “유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
여야, 막판 협상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0원'을 관철하기 위한 조치로, 민생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초강수의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이 실패하자, 예산안 감액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일종의 '국민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의회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으며,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특활비 필요하면 증명하라…야당이 예산 깎는 건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삭감안에 대해 "야당이 예산을 깎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는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필요하면 그 필요성을 증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비판하며, "우리가 왜 3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현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며,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지원이 국민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기존 도시 재개발을 선호하며, "기존 도시의 공동화를 막고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