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트럼프 시대, 尹정부에 못맡겨…여야민정 협의체 제안". "지구 불확실성 커지는데 정부 대책 안 보여". "DJ도 여야 협력으로 IMF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외교 및 대내외 위기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및 민간이 함께하는 **‘여야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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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국제적 불확실성
   • 김 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기존의 동맹 중심 국제질서를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
   • 한국이 직면할 주요 과제로는 다음을 제시:
     • 관세 인상 등 통상정책 변화
     • 동맹에서 거래관계로 변모한 한미관계
     • 미·중 갈등 확대 및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 가능성
2.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 김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와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이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음.
   • 정부·여당 내부 갈등으로 인해 외교와 민생 문제 대응이 부족하다고 주장.
3. 여야민정 협의체 제안
   • 김 전 총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안.
   • 과거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를 초당적 협력과 국민 통합으로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4.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
   • 정치적 정쟁을 넘어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가적 위기를 단결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
   • 정부, 정치권, 민간이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
5. 초일회의 역할
   • 초일회는 비명계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음.
   • 김 전 총리의 발언은 이 모임의 초청 강연 자리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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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1. 트럼프 시대 대비 필요성
   • 김 전 총리의 전망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하면, 한국은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변화하는 미국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됨.
2. 초당적 협력 가능성
   • 여야 협의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 모델로 작동할 수 있으나,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3. 민생과 외교 정책 개선 요구
   • 민생 위기와 국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치권 전반에 걸쳐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
4. 비명계의 행보와 민주당 내 역할
   • 초일회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 인사들이 김 전 총리의 제안을 기반으로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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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총리의 제안은 한국 정치와 외교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접근을 촉구한 것으로, 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는 향후 정치권의 반응과 국민적 지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