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와해’ 예고된 수순…더 강경해지는 의료계. "협의 의미 없어…오늘 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 의협, 전공의·의대생 중심

여야의정 협의체 와해와 의료계의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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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1. 협의체 와해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탈퇴를 공식 선언.
   • 탈퇴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책 변화 의지 부족과 성의 없는 태도.
   •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
2. 의대 정원 증원 문제
   •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2025학년도 증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 고수.
   • 2026년 정원부터는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를 통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당장 의료계 요구에는 응하지 않음.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
   • 한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더욱 자극.
   • 의협 비대위는 이를 두고 "협의체를 알리바이로 이용했다"며 강하게 비판.
4. 의료계 내부 결속
   •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의료계 단일대오 형성 움직임.
   •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강경 대응 예고.
   • 보궐 의협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공언.
5. 정부와 여당의 입장
   • 정부는 "소통창구는 열려 있다"며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 당분간 협의체 활동은 중단되고, 휴지기 동안 의료계와 개별 대화를 지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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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의정 갈등 심화 우려
   • 협의체 와해로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가 약화되며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 정부의 정책 고수와 의료계의 강경 대응이 충돌하면서 의료 시스템 위기가 현실화될 우려.
2. 전공의 및 의대생 중심 결속
   •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계 내부 결속은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
   • 이는 의료계의 단체 행동 가능성을 높이며, 사회적 파급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음.
3. 정부의 난제
   • 의료계와의 대립 속에서 의대 정원 증원, 의료 시스템 개혁,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등 복잡한 과제 해결이 어려워짐.
   •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추가 반발이 예상.
4. 정치적 여파
   • 한동훈 대표의 국립의대 신설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키운 점은 여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협의체 실패가 여야 협력의 실패로 해석될 경우, 여당의 의료정책 주도권이 약화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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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 정부와 여당이 향후 며칠 내로 구체적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강경 투쟁과 여론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의대생 주도의 단일대오는 정부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갈등의 해소 여부는 정부가 단기적 타협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의료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승민 "尹, 의료 사태 고집 꺾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호소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의료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대 정원을 축소하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호소한다면 국민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대통령의 고집으로 의료공백이 초래되었으며, 그로 인해 수술과 응급진료가 지연되며 생명에 위협을 초래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고,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이슈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이 의지 부족을 드러내었다며 협의체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