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내란죄 수사 불가: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에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군·경찰의 동원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수사 가능성: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지만, 불소추특권은 수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기소가 어려워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

우크라이나 당국은 2024년 12월 3일, 북한군 2000명이 러시아 부대에 합류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해병 여단과 공수부대 사단에 배치되어 활발히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북한군은 세 명의 장성이 지휘하고 있으며, 최전선에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과 우크라이나군 살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북한군은 비밀을 유지하며,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으며 폐쇄된 캠프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김영복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소장이 이끄는 것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고,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은 과다 공제나 부당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는 아예 제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이번 개편은 연말정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공제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과다공제를 줄이고, 부정 신고를 했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심한 오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아스펜안보포럼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놀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심각한 실수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계엄령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자극하며, 한국 국민들이 이를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또한, 미국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도 한목소리로 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권위주의적 과거를 부활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헌법과 법적 절차를 위반한 행동이라며, 한국 시민들의 권리 수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비공..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위원회는 증시 안정펀드(10조 원), 채권시장 안정펀드(40조 원), 그리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한국은행은 비정례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RP 매입과는 반대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조치로, 사실상 무제한 자금 공급에 가까운 조치로 해석됩니다.한은은 RP와 은행권 대출에 대해 시장 수요만큼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

제너럴모터스(GM)는 중국 시장에서의 심각한 고전으로 인해 약 7조 원(50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 합작벤처에서 발생한 손실을 처리하기 위해 GM은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공장 폐쇄, 감원, 그리고 판매 중인 차종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GM은 **상하이자동차(SAIC)**와 제일자동차그룹(FAW) 등과의 합작사업에서 4조 1026억 원의 비용과 3조 8200억 원의 자산가치 상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GM의 중국 합작벤처는 올해 1~9월 동안 약 490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4%에서 올해 6%로 급락했습니다.최근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를 출시하면서 외국 업체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을 담은 포고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전에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며, 해당 문구에 대한 동의 의사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조 장관은 해당 포고령에서 제시된 **"처단"**이라는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부적절하며, 의료계 복귀 유도 방침과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포고령 발표 후 이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차단 지시""국회의 비상계..

북한은 2024년 12월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을 평가하고, 2025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대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북·러 신조약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실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공식화,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계획, 북·중 관계 복원 문제 등이 중요한 논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4일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5일 보도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2000년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양측은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에 서명한 뒤,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조약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 및 세계의 안전환경을 수호"**하며,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특히, 이 조약은 군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간 군사 동맹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은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곧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보고, 탄핵을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탄핵을 막으려는 이유: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국민의힘은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되며, 이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대통령 탈당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