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놀란 금융시장 '긴급처방'..정부·한은, 60조 푼다. 금융위 증안펀드 10조, 채권안정 40조 투입. 한은도 RP 매입... 대규모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시 안정펀드(10조 원), 채권시장 안정펀드(40조 원), 그리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RP 매입과는 반대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조치로, 사실상 무제한 자금 공급에 가까운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은은 RP와 은행권 대출에 대해 시장 수요만큼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더 강력한 시장 안정화 조치로 평가되며,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이에 대한 우려는 적다고 한국은행은 전했습니다. 정부와 한은의 조치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안 나게 직접 챙겨라”···금감원, 증권사 CEO에 내부통제 주문.  “수직·수평적 내부통제 작동 안 해”. 
단기 성과 중심 성과보수체계 고쳐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금감원 함용일 부원장은 5일 서울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최근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 원대 손실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직적 및 수평적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 증권사 CEO에게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성과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CEO Letter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는 미국 SEC의 Staff Letter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감원이 주요 컴플라이언스 문제나 점검 결과를 CEO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언급하며, CEO들에게는 각종 리스크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복현 "시장 빠르게 안정 …투자·자금공급 정상 집행해달라"

2024년 12월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이후 금융 시장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원장은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작은 이상조짐이 나타날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문가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평가한 한편, 미국 관세정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년 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중장기적 투자 관점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연말과 내년도 투자 및 자금 공급을 예정대로 정상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경제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상징후가 보이는 정책 및 정치 테마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주의를 환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과 이상 거래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창용 "해외 우려는 지속할 수도…경제 영향 크지 않아 "

"정치적 문제로 국가 신인도에는 영향 없어"
"새로운 충격 없는 한 시장 정상 작동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년 12월 5일 기자실에서 열린 일문일답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외 우려: 이 총재는 해외에서 더 큰 충격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정치적 문제가 미칠 영향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불식되었고,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있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반응: 계엄 발표 이후 환율은 상승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되었지만, 이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F4 미팅을 통해 단기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새로운 충격이 없다면 시장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고채 매입: 양적 완화와는 관계 없다고 강조하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고채 매입을 진행한 것은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 및 금리 경로: 이 총재는 2024년 경제 성장률이 **2.2%**로 예상되며, 2025년은 **1.9%**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나 물가 경로 수정이 필요 없으며, 향후 경제 전망은 내년 2월에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비교: 이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경제 성장률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도 경제적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심리적 영향은 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국 불안·美 금리인하 신중론에 환율 1410원대서 소폭 상승세

 
5일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141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4.60원으로, 전날보다 4.5원 상승한 상태입니다. 환율 상승은 정치적 불안과 미국 금리 인하 신중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논란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도 간밤에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여 달러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어, 환율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환율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연말행사 그대로 진행해달라…내수 회복 이어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연말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민간에서 예정된 행사들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기업 역동성 제고와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그리고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전환보증 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5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