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발표되고 알아…전혀 동의 안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을 담은 포고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전에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며, 해당 문구에 대한 동의 의사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조 장관은 해당 포고령에서 제시된 **"처단"**이라는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부적절하며, 의료계 복귀 유도 방침과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포고령 발표 후 이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차단 지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도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판단"
野 "내란죄 법적책임 지게될 것" 지적에 경찰청장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이 지시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가 정치활동에 포함되는지 묻자, 조 청장은 이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내란죄에 동조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지도록 경고했으며, 조 청장은 이에 **"네"**라고 응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한 조 청장이 국회 의장까지 담벼락을 넘고 의원들을 계엄군에 넘기려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상황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원 사무관 파견해달라" 계엄사 당시 요청 거부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뒤 간부회의 보고돼
법원행정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
2024년 12월 5일, 법원행정처는 계엄사령부가 법원 사무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는 법원 사무관 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이를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요청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즉 4일 오전 1시경에 보고되었으며, 법원행정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 하에 간부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계엄사의 요청에 따라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4일 오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계엄 해제에 대한 안도감을 표현하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