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대통령 직접 수사할까…심우정 총장에 쏠린 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직접수사 불가. 내부서 직권남용죄 적용시 수사가능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내란죄 수사 불가: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에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군·경찰의 동원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 수사 가능성: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지만, 불소추특권은 수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기소가 어려워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특별수사팀을 구성할지 여부는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대검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고소·고발: 정의당 등 야3당은 윤 대통령과 고위 군·경 인사들을 내란죄 혐의로 고소했으며, 시민단체들도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