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급증과 청년층 피해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과 청년층 피해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주로 20대와 30대가 그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올해 상반기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만 60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5%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2년 4231건, 2021년 3907건에 비해 각각 6.1배, 6.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

청년층의 피해

신청자의 44.7%가 30대, 18.5%가 20대로, 전체 신청자의 63.2%가 청년층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만812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0대 피해자가 48.4%, 20대가 25.4%로, 전체 피해자의 73.8%를 차지했습니다 .

지역별 신청 현황

서울이 70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6935건, 인천은 19% 증가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가 많아 청년층이 몰렸다가 피해를 본 곳입니다 .

역전세 문제와 전망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 중 46%가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여전함을 보여줍니다 .

다방 관계자는 "월세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빌라 전세보증 기준도 강화된 영향"이라며, 비아파트의 역전세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