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경제 활성화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
   • 연구개발(R&D)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및 점감구조 적용.
   •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20%, 중소기업은 30%에서 20%로 단계적 적용.
   •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 및 한도 상향.
2.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로 5% 초과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까지 2년 연기.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및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3.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 경력단절자의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남성도 포함,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 폐지.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세부 내용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에 있어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
   • R&D 세액공제율: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5년간 30%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이후 신설되는 25%의 공제를 받고, 그 이후 20% 적용.
2.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환원 촉진세제: 밸류업 자율공시 이행과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 법인세액 공제.
   • 가상자산 과세 연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까지 2년 연기하고,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ISA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3.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체육활동 지원 포함: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업계 경영난 해소.
4. 맞벌이 소득요건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완화: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
5. 경력단절자 세제 지원 확대:
   • 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 폐지: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고, 동일업종 재취업 요건을 폐지하여 퇴직 후 2~15년 이내 재취업 시 세제 지원 혜택 제공.
6.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양도소득세 비과세: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는 실거주 의무 완화.
   • 적용기한 연장: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까지 시행.

결론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세제 혜택과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역동성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책이 경제 활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