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를 폐지하자. 개미'가 낸 증권거래세 살펴보니 무려 '4조5682억'...전체 75%

지난해 증권거래세의 75%를 개인투자자가 부담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증권거래세 부담 현황: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 원.
   • 개인투자자 부담분: 4조5682억 원 (75%).
   • 외국인: 9969억 원.
   • 금융투자업자: 1811억 원.
   • 연기금 등: 1297억 원.
2. 시장별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
   • 코넥스: 88.1%.
   • 코스닥: 80.1%.
   • 코스피: 55.4%.
3. 거래세 vs. 양도차익세:
   • 주식 보유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
   • 거래세 폐지가 개인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주장.
4. 세율 변동:
   •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 0.18%.
   • 내년 인하 예정: 0.15%.

주장 요약: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를 폐지하고 부자들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