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자, 검찰이 이를 두고 사법 절차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서현욱 부장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반발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거쳐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법리를 검토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사 재판에서 공소 사실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재판 절차를 통해 항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배경

이재명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

수원지검은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고발이 사법 절차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