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인세 40%도 못 거둬…집계 이래 최저치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진도율은 한 해 동안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중 얼마나 이미 걷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39.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77조 7천억 원의 목표치 중 30조 7천억 원만이 상반기에 걷혔음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세의 60%가량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걷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40%가 수입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 수입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 20%p 낮은 수치를 보이며,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44.5%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1. 세수 부족의 원인과 전망

•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이 작년의 영업손실로 인해 올해 3월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8월 중간예납 시즌에 상반기 실적을 반영한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어서, 법인세 수입이 소폭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에너지 업종: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에너지 기업이 흑자 전환하였고, 이들 기업이 납부할 세금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 대응 계획

• 정부는 8월 중간예납이 완료된 후 세수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 법인세 수입 부진은 올해도 세수 부족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