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에 무주택자는 서럽다

정부측 상속세 개편안 발표...자녀공제 10배↑
2자녀 기준 17억 비과세...수도권 아파트 가격 수준
상속 부담 관련 매물은↓..."공급 줄까" 걱정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자녀공제 한도를 10배 상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2자녀 기준으로 최대 17억 원까지 비과세 상속이 가능해져,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수준에 맞먹는 금액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로 나올 수 있었던 부동산이 줄어들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므로,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 조치가 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그러한 매물이 줄어들고,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속세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상속세 공제 확대가 급매물 감소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를 증세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개편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완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