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 안 하겠다 도망…강행 포기해야". "1400만 투자자 생각해서 강행 입장 바꿔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민주당을 겨냥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비판을 쏟았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행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당의 태도 비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금투세 논의에서 도망치고 있으며, 이를 토론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1400만 투자자 고려: 한 장관은 약 1400만 명의 투자자들을 고려하여 금투세 강행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현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정책 강행의 문제점: 장관은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금투세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야당에 압박…"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

 

대통령실이 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하여 여야 간의 전향적인 논의와 합의를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주요 입장 및 논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1. 금투세 폐지 촉구: 대통령실은 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될 경우 투자 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1400만 투자자 피해 우려: 금투세 시행이 중산층을 포함한 1400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3. 법안 발의 및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포함시켰고, 여당도 이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1. 부자감세 주장: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사실상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초거대 주식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가능성 있는 수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3. 보완 논의 필요성: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 우려를 반영한 부분적인 보완을 고려하되,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

1. 초당적 논의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를 정쟁이 아닌 정책적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하며, 공개 토론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2. 민생 문제 강조: 금투세 폐지 문제를 민생 문제로 강조하며, 여야 간의 건강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금투세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개미투자자에게는

거래세가 더 무섭다

5억이상 투자하는 개미는 많이 있지 않다

역시 부자감세를 위한 여론몰이로 보인다

부자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일단 거래세부터 폐지하자

 

5억 원 투자 시 아파트와 주식의 세금 비교

1. 투자 시나리오

• 아파트 투자: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에 5억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2022년 4월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 값이 9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 주식 투자: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를 추종해 5억 3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2022년 4월에는 8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적용되어 6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 차이

•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따른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 주식: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억 3천만 원으로 얻은 8천만 원의 이익에 대해 6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투자 경향과 우려

• 부동산 쏠림: 현재 부동산과 주식 간의 세금 차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시장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의견: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변동성이 큰 주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는 금투세 도입의 시기를 최소 2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주식과 부동산 간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금투세 시행 입장 고수: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1. 금투세에 대한 입장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압박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며, 3억원 이상의 이득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적용한다.

2. 금투세에 대한 여권과 개미투자자들의 반응

• 여권과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과세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3. 협박에 대한 대응

• 진성준 의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 댓글이 달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협박에도 금투세 시행 입장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당의 총의와 이재명 대표의 의견

• 진성준 의장은 금투세에 대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당의 최종 입장에 따라 자신도 순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이 아닐 수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 후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5. 대통령실과 여권의 주장 반박

•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세계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어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가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주식 시장 폭락이 금투세 탓? 한동훈 남 탓 습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임)는 2024년 8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시장의 폭락 원인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로 돌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주식 시장 폭락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의 존폐를 주제로 박찬대 원내대표와의 토론을 제안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금투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존재하는 만큼 내부 조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투세에 대한 논의는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韓저격한 野임광현…“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혜택?…기득권층 선동논리”

• 野임광현 “사모펀드 투자자, 3%만 개인…기관은 법인세 납부”
• “금투세 도입되도 사모펀드 분배금 최대 49.5% 세율 유지”
• 조국혁신당 “극히 적은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언급, 부적절”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광현 의원의 주장

•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 임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중 97%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이고, 개인투자자는 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 세율 유지: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최고 세율 49.5%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세제 공제 차이: 공모펀드에 비해 사모펀드의 공제 한도가 낮다는 점도 강조하며, 금투세가 소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고세율 적용 대상: 최고세율 49.5%의 과세대상자가 극히 적다고 언급하며, 이를 금투세 폐지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의 입장

•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비중: 국내 사모펀드 규모가 600조원 안팎인 가운데, 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금투세 논의의 부적절성: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인 사모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

•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세율 변화: 한 대표는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이 기존 최대 49.5%에서 27.5%로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투세가 부자감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4. 양측의 논쟁 배경

• 임광현 의원의 대응: 임 의원은 한 대표의 분석을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반박하며, 금투세 도입이 사모펀드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입장: 이규원 대변인은 사모펀드의 극소수 개인투자자 비중을 강조하며, 금투세 논의에서 이들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논쟁은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치적 논의가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각 당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하면 개미투자자 득볼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과세 논란

• 찬성 측 입장: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미 증권거래 과정에서 거래세를 납부하는데, 추가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 반대 측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사실상 0.15%의 농어촌특별세만 남기고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부자 감세 논란

• 찬성 측 입장: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최고 49.5%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고 세율이 27.5%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 반대 측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실제로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금투세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고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비판합니다.

3.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 찬성 측 입장: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심리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도입 시기가 다가올수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측 입장: 반대론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것은 단순한 조정에 불과하며, 금투세 도입 자체가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4. 정치적 논란과 토론회의 부재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금투세를 강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토론회가 단순히 정치적 이슈 전환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폐지 논란은 경제적 효과와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로,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책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3일째 금투세 공세 나선 한동훈에 민주당 "근거 부족"

김재원 "민주당, 무식해도 너무 무식"... 진성준 "큰손들 이미 과세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연속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는 데 대해 반박하며,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환매 이익에 대한 세율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만의 사례를 인용해 금투세가 국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무식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과세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미 큰손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이들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와 무관하게 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금투세가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증시가 폭락했으니 금투세 페지논의 하자니(사설)

이 사설에서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유로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설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시장 폭락의 원인과 금투세의 관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금투세와 관련이 없으며,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금투세는 이미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이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계된 것입니다.
2. 금투세 대상과 시장 반응: 금투세는 주식 자산이 5억 원 이상인 소수의 '슈퍼 개미'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이미 금투세 시행을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평가합니다.
3.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 금투세를 폐지하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세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경기 침체 시 소득세나 부가세도 없애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합니다.
4. 정치적 동기 의심: 사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의심합니다. 주가 하락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주식시장 폭락을 금투세 폐지의 이유로 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설] 금투세 폐지하겠다는 윤 대통령, 총선전략이 부자감세인가

 

이 사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자감세 비판: 사설은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이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합니다. 금투세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조세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스탠더드 주장에 대한 반박: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사설은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놓아 주식시장의 신뢰를 손상시킨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3. 재정 문제와 부자감세의 영향: 사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법인세, 종부세 인하 등 연이은 부자감세 정책이 정부 재정에 큰 위협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해 세수 부족 문제에 부자감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금투세 폐지가 계층 이동에 도움이 된다는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합니다.
4. 총선 전략으로서의 부자감세: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난 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조치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5. 국회의 역할 강조: 사설은 금투세 폐지가 국회 입법 사안임을 강조하며, 과세의 원칙을 지키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침이 조세 정의와 국가 재정에 해를 끼치는 잘못된 정책이며, 정치적 동기가 깔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