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가 지분쪼개기…'투기벨트' 된 그린벨트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택 공급 촉진 계획이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린벨트 토지 거래 동향

• 거래량 급증: 서울 내 그린벨트 토지 거래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1150억 원이 거래되었으나, 2023년에는 840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 889억 원으로 증가하며 지난해 전체 거래액을 초과했습니다.
• 지분 쪼개기: 서울에서 올해 거래된 167건의 그린벨트 토지 중 125건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분 쪼개기란 기획부동산 업체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쪼개 수십 명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복잡해지고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기세력의 영향

• 투기 수요 급증: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발언과 여권의 규제 혁신 기조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보상 절차의 어려움: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인해 하나의 필지에 수십 명의 소유자가 발생하게 되면, 보상 협의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개발 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헐값 보상 논란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 토지 수용과 보상: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복잡한 보상 절차와 분쟁이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 정책 개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책을 보완하고, 투기 방지 및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보상과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