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체코 원전 사업, 미국 ‘지재권 분쟁’에 발목 잡히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한국의 원전 수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24조 원 규모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배경 및 현황

1. 지식재산권 분쟁: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원전 수출 통제 권한이 미국 정부에만 있으므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체코 원전 사업: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4기 중 2기를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업의 성패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3. 미국과의 협의: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미국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의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 정부 대응: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며, 원전 관련 기업 총수들과 함께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업계 반응: 한국의 원전 산업과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있어 미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향후 협상 결과가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