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대 국고채 발행은 시작일 뿐…발행량, 앞으로도 늘어난다

정부가 2024년 국고채 발행량을 200조 원 이상으로 발표하면서,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행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전망에 따라 향후 국고채 발행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과 우려

내년 국고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30년물 국고채 금리는 3%를 넘어섰고, 다른 만기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큰 발행량 발표에 시장이 놀라면서 국채 시장이 약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시장은 정부의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 예산안 발표 전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세금 인상과 같은 재정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시장에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갑작스런 충격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국의 대응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의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고채 발행량은 예산안 확정 직전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국고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 상승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다 면밀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충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201조 역대급 발행… 짙어지는 금리상승 먹구름
최근 3개월래 장기물 발행 비중↑
국고 30년물 금리, 한 달 만에 3%대
시장선 “내년 장기물 수요 적을 수도”
당국 “시장 수요에 따라 발행량 조절”
정부가 2024년에 약 201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발표하면서,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행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8년까지 50.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3%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들어 장기물 국채 발행 비중을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물 이상의 국채 발행 비중이 올해 7월 54.4%에서 9월 56.4%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장기물 국채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수요에 따라 국채 발행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국고채 발행과 관련해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 당국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채 발행 전략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과 발행량 조율·소통 키워야…日처럼 장기채 발행 늘 수도"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 200조 원대 국고채 발행량 급증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과 시장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자를 국고채 발행으로 메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익률 곡선(커브)에 대한 미세 관리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과의 소통 필요성

안 교수는 정부가 국고채 발행량을 결정할 때, 시장 소화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고, 특히 주요 시장 참여자인 국고채 전문딜러(PD)들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예산실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국채과에 넘겨 국고채 발행량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미국 재무부의 경우, 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차입자문위원회(TBAC)와의 협의를 통해 발행 계획을 결정합니다. 안 교수는 한국도 이처럼 시장과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국채 발행 전망

안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 유사하게 장기국채, 특히 30년물 국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30년물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한 사례를 들며,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0년물 국채의 수요가 지속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적자와 세수 문제

안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지출 외에도 공무원 채용 확대 등으로 고정적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고,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도 기업들의 가치 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며,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안 교수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