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0명 "사직서 미수리 피해 배상"… 정부에 140억 소송.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1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했으며, 1인당 청구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소송의 배경은 정부가 올해 2월 4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6월 4일에야 명령을 철회했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그로 인해 다른 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잃고 급여를 손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전공의 측은 정부의 명령이 위법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 한다". 국무회의서 발언... 의대교육에 2030년까지 5조 원 투입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협상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의료진의 대우 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교육에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진찰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는 신규 교수 인력 증원이나 교육 혁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들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이끌어내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총리 "내년 증원 재논의 불가..협의체 일부 참여시 일단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재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의대 지원생들이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집 요강을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여야정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가동하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화채널을 통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모든 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부만 참여하더라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며 협의체 출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야당과 의료계는 신뢰 부족으로 협의체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내용:

• 협의체 출범: 정부와 여당은 12일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학교육 여건 개선도 다뤘습니다.
• 야당 반발: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유보하며, 정부와 여당의 내부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와 의료계 대표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 의료계의 불만: 의료계의 일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의사협회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한덕수 총리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의 신뢰 문제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조건없는 협의체 출범해야”…의료계 동참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조건 없는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계 단체들과의 개별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협의체 출범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종로소방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대원들을 격려했으며, 의료계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통령실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론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냐를 따지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정 조건을 내걸기보다는 협의체의 출범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이대로는 모두가 진다… 조건 없이 여야의정협의체 출발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16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대원들을 격려하며, 현재의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려하며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말하며, 특정 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체 출범 자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의향에 대해 그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으며, 책임자 경질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보다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 대표는 추석을 맞아 종로소방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며,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달리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현재 그가 별다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원외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당대표가 이슈를 만들고 뉴스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현재 의료계 갈등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통령과의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그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통령과의 협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