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돈 갚아줬어요" 혈세 펑펑…50조 폭증한 보증. 中企대출 보증 50조 폭증…경제 짓누른다. 은행들 보증 믿고 무분별 대출

최근 5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보증이 급격히 증가하여 5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 심사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3대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 잔액은 작년 말 134조 3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46조 3천억 원(1.4배)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도 330조 원 늘어 잔액이 10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증 비율을 높여 대출을 지원해왔으나, 이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야 하는 부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보의 보증 비율은 90.4%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5년 전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보증 비율의 상승은 대출 부실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증 비율을 낮추고, 부실 기업보다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