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북한이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북한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약 400km를 비행한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으며, 일본 방위성은 최소 7발이 발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최근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한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지대지 미사일 '현무-Ⅱ'와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현무-Ⅱ'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천궁'은 적의 항공기 및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맞대응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미사일 발사가 상황..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근 권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이 권고를 성실히 수용하고 법적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정의 및 보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새로운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드러낸 음성 파일 세 개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서 명씨는 윤상현 의원이 공천을 위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의 대화에서 “미륵보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공천 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명씨는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를 치겠지”라는 발언으로, 당시 공천 압박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음성 파일을 통해 명씨가 김 여사에게 전화한 윤상현 의원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명씨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과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

우크라이나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주둔 규모가 최근 1만1,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약 1만1,000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며칠 전 7,000~8,000명으로 추정되던 수치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미국과 한국 정부도 북한군의 배치 확대를 확인하며, 상당수가 격전지인 쿠르스크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고, 일부 우크라이나 관측자들은 북한군이 이미 교전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러한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북한군의 최전선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상원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하원에서 비준된 후 상원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준이 완료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그러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 조약이 군사동맹을 규정하지 않으며, 어떤 제3국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약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정치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를..

G7 외무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러시아의 전쟁 손실을 보상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의 위험한 확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하며, 이들 협력의 예로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 미사일 불법 조달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상황에 대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조율된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7 회원국에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가 포함되며, 이번 성..

국회 교육위원회는 5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 6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한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장 전 총장 외에도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유로 고발됩니다. 또한 김형숙 한양대 교수,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도 위증 및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정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증 및 불출석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 기반의 부동산 시장을 '복권'에 비유하며, 현재의 금융제도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주택금융의 다양화 없이는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한국형 뉴 리츠'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의 주택 금융이 전적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되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선분양 제도도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을 복권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경제적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 초년생들이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현..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임기 단축 개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인 조국혁신당 등은 탄핵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 5월까지 2년 단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기 단축이 탄핵 사유가 필요 없고, 국민투표 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직접 파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