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임기단축 개헌?…'만일의 상황' 놓고 셈법 복잡한 野. 윤 대통령 탄핵 외치는 小野 바라보는 巨野. '탄핵 어렵다' 현실론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임기 단축 개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인 조국혁신당 등은 탄핵을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 5월까지 2년 단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이 어렵다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으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기 단축이 탄핵 사유가 필요 없고, 국민투표 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직접 파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위헌성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일부 법학자들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절차를 거쳐 헌법을 수정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의 가능성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재성 "민주당 '탄핵 대신 퇴진', 방향 잘 잡았다"

최재성 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닌 퇴진 요구로 방향을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YTN의 인터뷰에서 "현재 탄핵을 요구하기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니며, 퇴진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역에서 개최한 장외집회와 관련하여,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집회에 참여한 인원 수에 대한 논란에 대해 큰 중요성을 두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尹기자회견 앞둔 용산 '모든 사안 소상히 설명'…金여사 문제 사과 가능성도.  尹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與·참모진 조기 기자회견 건의 수용.  4대개혁 등 성과 마련에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사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국민과의 소통을 조기에 마련하자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로 떨어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사과와 내각 개편을 요구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관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답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 여사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인사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4대 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마무리할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후속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