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로또' 된 부동산 일침…"극복 못하면 나라 흔들려". 은행 레버리지로 이뤄진 韓 부동산, '복권' 비유. "부모 덕 볼 수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 기반의 부동산 시장을 '복권'에 비유하며, 현재의 금융제도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주택금융의 다양화 없이는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한국형 뉴 리츠'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총재는 현재 한국의 주택 금융이 전적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되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선분양 제도도 레버리지를 통해 부동산을 복권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경제적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 초년생들이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부모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리츠 제도를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승범 과장도 뉴 리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세입자에게 리츠의 매입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