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체코 원전 수주 성과와 관련한 여야 간의 공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당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문제,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체코 대통령이 최종 계약 전에 확실한 것이 없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비판을 반박하며, 체코 현지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경쟁력 있는 성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한미 간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을 방어했습니다.
또한, 여야 간에는 외교부의 기밀문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김준형 의원이 외교부의 3급 비밀문서를 공개하자, 여당은 기밀문서 유출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조태열 장관은 문서 유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미 기밀 문서로서의 실익이 없으며, 국회에서의 자료 공개와 질문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덕근 장관 "체코원전이 덤핑이면, 삼성·LG 수출도 덤핑이라는 얘기"
2024년 10월 1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덤핑'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이라면, 삼성, LG, 현대 등의 주력 산업 수출도 덤핑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체코 언론과 프랑스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덤핑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코 원전 사업은 충분히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안 장관은 수출 신용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한국 수출신용기관이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경쟁 상대국인 프랑스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국제 상황과 취약계층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