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곽상언 "저소득층 전기료 부담 커…누진제 폐지해야". "저소득층 가구 중 40%는 2~3단계 누진요금". "전기 소비량은 소득 수준에 비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곽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상당수가 누진 요금 체계에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의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 원인 가구와 500만 원인 가구의 전기 소비량 차이는 100kWh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 사용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약 60%가 전기 사용량 1단계에 해당하지만,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2~3단계 가구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소비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이터로 해석됩니다.
3. 정부의 대응 촉구: 곽 의원은 “전기 소비량은 소득 수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며, 정부가 빠르게 누진제를 폐지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