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자들 세금 깎느라 고교무상교육 포기했다"…尹정부 비판. "고교무상교육 예산, 지난해 대비 99.4% 삭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삭감: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지난해 9439억 원에서 52억67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는 무려 99.4% 감소한 수치입니다.
2. 비판의 근거: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느라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법의 일몰 시한을 핑계로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0조 원을 교부하지 않았고, 올해도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5조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OECD 비교: 진 의원은 “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5. 대안 제시: 민주당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이를 통과시켜 예산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향후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