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준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추가 인하에 신중" [금리 속도조절 시사한 한은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금리 인하가 민간 소비 촉진에 즉각적인 큰 효과를 주지 않으며,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내수 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의 속도와 횟수는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시작되었으나, 그 속도와 방식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차등화, 농산물 수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등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금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