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대런 애스모글루(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MIT 경제학과 교수), 제임스 로빈슨(시카고대 교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연구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는 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특히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성공하는 국가의 특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 공동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은 지리적·역사적 요인이 아닌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먼 존슨 교수는 과거 IMF 수석 경제학자로서 미국 금융 역사와 민주주의의 대립을 다룬 *위험한 은행(13 Bankers)*에서 금융의 정치적 통제와 그 위험성을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독재와 민주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정치·경제 체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원 등 여러 저서를 통해 엘리트와 경제 발전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제도적 변화와 발전이 국가 경제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음을 재확인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용적 제도가 번영 이끈다" 한반도 상황을 분석 틀로 인용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 3인]
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제도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그들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강조된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한반도의 상황을 분석하는 틀로도 사용되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제도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창조적 파괴를 통해 번영을 이끄는 반면, 착취적 제도는 혁신을 막고 경제적 쇠퇴를 초래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 사이의 차이가 경제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책을 주요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준 자료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구촌 빈부 격차를 설명하는데 아세모글루 교수 등은 열쇠가 역사 속에 있다고 말한다"며 "긴 시간에 걸쳐 나라의 기틀로 자리 잡은 제도가 국민의 빈곤 또는 번영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재국가의 문제는 제도 및 룰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아세모글루 교수 등에게 상을 줬다는 건 경제성장론에 상을 준 것"이라며 "수상자들은 경제발전이 중요하고 선진국만 아니라 후진국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주제를 고민한 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는 남북한의 위성사진이 등장한다"며 "지리, 문화 조건이 유사한 남북한이 왜 경제발전이 다른지는 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