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형숙 교수 R&D 특혜 지적에…조성경 전 차관 “공개적으로 우려”

김형숙 한양대 교수의 연구개발(R&D)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감사에서의 질의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형숙 교수의 연구개발 관련 의혹: 김형숙 교수는 349억 원 규모의 국책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의 총괄 책임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임용 과정, R&D 예산의 몰아주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 과기부 감사와 의원들의 질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김형숙 교수와 그의 지인인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김형숙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R&D 예산 지원의 특혜 의혹: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가운데, 김형숙 교수에게만 60여 억 원이 증액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과기부가 추진하는 신규 R&D 과제와 김 교수의 연구 계획 간의 유사성이 지적되면서 예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 증인으로서의 발언: 조성경 전 차관은 국감장에서 당시 사업의 전 국민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과기부 내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질의응답은 한국의 R&D 정책 및 예산 운영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과기부의 R&D 지원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