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尹정부, 우크라에 5명 파병…위헌, 탄핵 사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파병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위헌적인 조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군인들이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파병되었으나, 실제로는 살상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동맹국도 아니며, 평화유지군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파병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고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에서 이념과 가치에 치중하며, 외교적 옵션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한 외교적 역할을 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