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비판하며 내린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이며, 2년 연속 동결됩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 부과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중과세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려 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이로 인해 부작용과 국민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카드를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