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검사 탄핵절차 즉각 멈춰야",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조작 검사의 반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탄핵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데 따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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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부장검사들의 입장: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탄핵이 검찰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으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민주당의 입장:
   •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3. 배경: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의 부실 처리를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법적 및 정치적 쟁점:
   • 부장검사들은 탄핵 시도가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직자의 책임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삼권분립의 원칙과 검찰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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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이번 사안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향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李 수사’ 강백신·엄희준 검사 내달 11일 탄핵 청문회…여 “근거 없어”

야 김승원 “국민 대신해 탄핵소추 심사 조사”
여 유상범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증거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내달 1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 각각 대선 개입 여론조사 수사 중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주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언론 보도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