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1호 재건축 3.6만가구 확정…"분당 양지·시범 등 1.1만가구". 국토부, 1차 선도지구 13개 구역 총 3만 5897가구 발표. 분당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발표: 총 3.6만 가구 확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재건축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 5897가구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신도시들의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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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1. 도시별 재건축 물량
   • 분당: 1만 948가구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등 포함)
   • 일산: 8912가구 (백송마을1단지, 후곡마을3단지, 강촌마을3단지 등 포함)
   • 평촌: 5460가구 (꿈마을금호, 샘마을, 꿈마을우성 등 포함)
   • 중동: 5957가구 (삼익, 대우 동부 등 포함)
   • 산본: 4620가구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포함)
2. 추가 선정된 연립주택
   •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
   •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가구)
     → 총 1369가구가 추가로 포함되어, 분당과 일산의 재건축 대상 물량은 각각 1만 2055가구, 9174가구로 증가.
3. 선도지구 선정 과정
   • 주민 동의율: 선정 단지는 대부분 95%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높은 점수를 받음.
   • 기타 평가 항목: 공공기여 제공, 주차대수 등에서 미세한 점수 차이로 순위 결정.
4. 정부의 입장
   •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연립주택을 포함한 정비 방안을 강조하며, "아파트 중심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정비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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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전망

1.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
   •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연립주택 포함으로 정비 범위 확대
   • 기존 아파트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연립주택도 포함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도시 재생이 가능해졌습니다.
3. 향후 과제
   • 재건축 속도: 주민 갈등 해소 및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
   • 기반 시설 확충: 인구 증가에 대비한 교통, 교육,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 정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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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1차 선도지구 선정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노후화된 신도시가 다시금 경쟁력 있는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기 신도시, 내년부턴 공모 없이 '주민 제안'으로도 재건축한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주민동의 50% 이상이면 '주민 제안' 가능
가장 먼저 정비계획서 제출한 경우 우선 선정
상반기에 단계별 정비계획 시기 공개…'순차 정비'
선도지구 거점으로 '인근 구역' 2단계로 추진 검토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공모 방식 대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식은 주민 동의가 50% 이상인 구역에 대해 재건축을 우선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정비계획서를 제출한 구역이 우선 선정되며,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기존의 공모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공기여 등의 조건이 추가되어 사업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공개될 예정이며, 1기 신도시의 총 30만 호를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각 구역의 정비 시기는 예측이 어려웠으나, 이번 방안으로 구역별 정비시기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목표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맞춰 순차 정비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건축 승인 과정에서 다양한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