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에 평검사도 "탄핵 반대"‥野 "그 결기로 김건희 수사를"

검찰 탄핵 반발 확산…야당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비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는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 집단행동입니다.

주요 내용

1. 검사들의 집단행동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내부망에 성명을 게시.
   • 야당의 탄핵소추 방침을 **"민주적 정당성 남용"**이라고 비판.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호를 이유로 탄핵 방침 재고를 요청.
2. 야당의 강경 대응
   •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간주.
   •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지적하며 검사들의 **"특권 의식"**을 비판.
   • 민주당 지도부는 필요시 집단행동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

민주당 주요 발언

• 박찬대 원내대표:
  •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비판.
  • 공무원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검사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필요성을 언급.
• 김민석 최고위원:
  •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한 책임 있는 목소리가 없다"고 꼬집음.
• 전현희 최고위원:
  • "경찰국 신설 반대 시 류삼영 전 총경이 중징계를 받은 사례와 동일하게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

배경과 맥락

• 검사 탄핵 논란: 민주당은 특정 검사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권한 남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
• 검찰 반발의 확산: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부부장검사와 평검사로 이어질 가능성.

사회적 파장

• 검찰의 독립성 논란: 검찰의 집단행동이 정치적 중립성 및 공무원 의무 위반 문제와 연결.
• 정치적 대립 심화: 검찰과 야당 간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문제와 결부되며 여야 간 대립 격화.

전망

• 검찰과 야당의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무원 징계 여부와 야당의 고발 추진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