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가 분담금 취소". 애경, 100억대 분담금 처분 취소소송 제기…승소

 

법원,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추가 분담금' 취소 판결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
• 결론: 애경산업에 부과된 107억 4548만원의 추가 분담금 처분을 취소.
• 판결 이유: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법정에서 언급되지 않았음.

사건의 배경

• 피해구제법: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애경산업 등 18개 기업이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
• 추가 분담금: 기존 분담금 소진 후, 환경부는 옥시 700억 원, 애경 100억 원대 추가 분담금을 부과.
• 애경의 주장: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가 명시되지 않아 부당하며, 추가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소송 제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2011년, 영유아 및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이 발생.
• 원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화학성분이 원인으로 확인.
• 피해 규모: 1800명 이상 사망, 수많은 피해자 발생.

의미와 영향

1. 기업 부담 경감
   • 법원의 이번 판결로 애경산업은 추가 재정 부담을 면할 수 있게 되었음.
2. 정부 정책의 공백 지적
   • 분담금 총액 및 부과 횟수를 명시하지 않은 특별법의 불명확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예상됨.
3. 피해자 구제 자금 부족 우려
   • 기존 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 부과가 취소됨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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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과 피해 구제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 갈등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및 정책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