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이달 16일까지.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 "만 60세 넘은 어르신, 상속 전까지 종부세 납부 미루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령의 1주택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일부는 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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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증가의 주요 원인

1. 공시가격 현실화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증가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 예: 강남구 은마아파트 84㎡ 기준 종부세는 지난해 82만 원에서 올해 162만 4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2. 세금 대상자 증가
   •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6만 명으로 작년보다 약 5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에 기인합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되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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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및 혜택

1. 분납 및 납부 유예
   • 종부세 납부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담보를 제공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단, 유예한 세금은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 시 정산해야 합니다.
2. 세율 적용 기준 변경
   • 전용 60㎡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특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기한 내 납부 독려
   •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이며,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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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고민

• 현금 흐름 부족
  • 주택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 1주택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 유예 제도가 있지만, 양도·상속 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주택세 부담 문제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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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의 종부세 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고령 1주택자나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납부 유예와 분납 제도를 도입했으나, 근본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나 장기 보유자 세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