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해제 방법

헌법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거래소 "4일 증시 개장 여부 오전 7시30분경 확정 발표 예정" [비상계엄]
4일 새벽
야간선물 5.95%하락 마감
종합지수로 환산하면 대략 48P하락 마감

오늘 주식시장이 혼란할듯
정부가 나서서 진정을 시켜야 할것 같다
 
 
 
 
 
 
 

외신들, 한국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제 결의 등 머리기사로 긴급 타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며 외신들의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민주주의 체제의 시험으로 보며 다양한 분석과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 내용

1. CNN: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결의안을 신속히 보도.
   •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결의안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
   • 미국 정부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AP:
   • 국회의장이 비상계엄을 "무효"라고 선언하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
   • 계엄 선포 후 국회 주변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전함.
3. WSJ(월스트리트저널):
   • 한국의 국회와 윤 대통령 간의 갈등을 상세히 보도.
   • 계엄령이 글로벌 경제,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우려.
4. FT(파이낸셜타임스):
   •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다루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비판 발언도 소개.
   •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현재의 위기를 과거 박정희 정권의 계엄 상황과 비교.
5. BBC 및 영국 언론:
   •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실시간 라이브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
   •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조치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
6. 중국 매체:
   • 신화통신과 CCTV가 속보로 한국의 상황을 전하며, 웨이보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1위에 오름.
   • 중국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 중.
7. 일본 언론:
   • NHK와 교도통신은 계엄령 선포 배경과 국내외 반응을 조명하며 윤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

국제적 반응

• 전문가들의 평가:
  •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탄핵을 막기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비판이 강합니다.
  •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박정희 정권 당시 계엄 상황과의 유사성을 지적.
• 글로벌 경제적 우려:
  •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염려.
  •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시장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번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을 동시에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 맡은 육군총장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이번 사태의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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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총장의 주요 발언

1. 계엄 선포 사실 인지 시점
   •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통해 계엄이 선포된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밝힘.
   •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자신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을 인지.
2. 계엄 포고령 발표
   •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시로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증언.
   • 법률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국방장관이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
3. 국회 병력 투입 및 지도부 체포
   •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언급.
   • 지도부 체포조 구성과 관련된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
4. 실탄 지급 여부
   • 국회 난입 당시 투입된 병력에 실탄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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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란 및 시사점

1. 군 지휘 체계 혼란
   •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이 선포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은 군 내부 지휘 체계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2. 국방부와의 조율 문제
   • 김용현 국방장관의 역할과 법률 검토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
   • 병력 투입과 같은 주요 조치가 계엄사령관의 지휘 없이 이루어졌다면 권한 남용이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3. 정치적 파장
   • 국회 병력 투입 및 지도부 체포 시도는 헌법상 국회 권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탄핵 정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 군 수뇌부조차 계엄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엄령의 정당성이 더욱 의심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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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 총장의 증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키우며, 야당이 추진 중인 탄핵소추안의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선호 국방차관 "계엄 막지 못한 책임 통감…책임지겠다". "개인적으로 참담…매우 슬프고 괴롭다"

김선호 국방차관은 2024년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으로 참담하고,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말하며, 자신이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이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