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

코콤

 

코콤(COCOM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은 냉전시대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품수출을막기위해 도입한 수출통제 체제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장관이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국과 수출통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상무장관은 코콤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기업에 수출을 금지해도 동맹국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로 손실을 본다해도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 단기 악재는 무시한다

러몬도 장관은 AI밤도체외에 생명공학,AI모델,AI제품,클라우드컴퓨터,슈퍼컴퓨터 등도 수출통제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 과 동맹국이 중국을 고립하면

중국과 교역이 제일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손실은 막대할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이 반영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유치실패는

미국과 일본위주의 외교가

다자외교,중립외교을 표방하는 나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윤석열정부의 외교전략 실패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우크라이나

중국과 이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과 아프리카

세계 여러나라들이 중국의 영향권에 있어서 한방향외교전략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노출될수도 있다

 

신냉전체제를 극복해보자

윤석열정부의 외교능력을 보여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