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대통령 탄핵안, 첫 표결 무산…8년 전과 왜 달라졌나. 2016년에는 비박계 중심 탄핵 동조…촛불집회·朴퇴진 거부에 가결. 이번엔 친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안의 표결 무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비교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여권 내 비주류 세력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로 인해 탄핵이 성사되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을 지지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는 여당 내 친한계(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세력)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한계의 반대 입장으로 탄핵안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무산된 이유로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정치적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2016년 탄핵을 겪으며 분열과 재기불능 상태를 경험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당내 일치를 우선시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이 무산되면서 정치권과 사회에서는 여권의 대응과 탄핵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