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 운영”. 野 “탄핵될 때까지 무한반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부결 이후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명확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응: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의 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해 신속히 국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책임총리제를 제안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할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개헌과 거국 내각 구성 같은 추가적인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친한계 인사들은 과거 김대중·김종필 연합에서 사용했던 부서제(副署制)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잠시 국무총리에게 대행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의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부결에 실망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1. 탄핵안 재발의: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난 11일부터 즉각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며, 가결될 때까지 이를 무한 반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특검법 재발의: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정부 고위직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입니다.
3. 예산안 통과 압박: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감액안을 통해 여당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4. 장외투쟁 강화: 야권 시민단체와 결합해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양측의 정치적 긴장:

여당은 탄핵 재발의와 반복적인 의사일정으로 국정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탄핵 이슈를 계속 부각시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정국은 지속적인 대립과 긴장 속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며, 양측의 전략적 선택이 향후 정치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