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發 경제 영향 제한적…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 조동철 KDI 원장 컨퍼런스서 밝혀. 1주일새 주가·환율변화 1~2% 불과. 韓 대외

한국 경제, 탄핵정국 영향 미미... 외환위기 가능성 낮아

1. 경제적 영향

• 탄핵정국: 조동철 KDI 원장은 탄핵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
  • 주요 지표: 최근 주가와 환율은 각각 1~2% 상승, 경제적 충격은 미미.
  •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음을 언급.

2. 외환위기 우려 해소

• 외환위기 가능성: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 외환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
  • 대외순자산: 한국의 대외순자산은 약 1조 달러(GDP의 50%)에 달하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음.
  • 경상수지 흑자: 외환위기 이후 매년 경상수지 흑자 기록.

3.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 성장률 전망: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유럽과 일본은 1%대 초반의 잠재성장률을 기록 중으로, 한국도 비슷한 수준에 접근할 가능성 있음.

4. 해결 방안

• 미국의 경제 성장 사례: 조 원장은 미국의 경제 모델을 예로 들며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한국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을 강조.
  •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시.

5. 요약

• 단기적 충격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 성장을 위해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
• 외환위기 우려는 낮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함.
• 잠재성장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와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