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 사태 경제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제한적"

 

최상목 부총리, "계엄 사태 경제 영향 제한적" 평가

1. 발언 요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둔화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
  • 외환시장 안정 및 경제 대응책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

2. 외환시장 대응

• 환율 변동성 문제에 대해 "외환 당국은 특정 레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 급격한 변동 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노력 중.
• 과거와 달리 한국은 순채권국으로 외환 위기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되었음을 언급.

3.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관련

• 국민연금이 증시 안정화 목적의 투자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
• 국민연금은 국민 자산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투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4. 계엄 사태에 대한 경제적 맥락

• 비상계엄이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충격이 제한되고 있음을 강조.
• 환율 안정 노력과 더불어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 선제적 대응을 병행하며 경제 안정화에 주력.

5. 논의 사항 및 전망

•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치적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음.
• 정부는 글로벌 금융 및 외환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적 정책 대응책 마련.
• 외환 및 금융 시장에서의 안정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