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운명은?…"옥살이 시작, 성찰한 뒤 돌아오겠다".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박지원 "새정권 들어서면 사면·복권". 국힘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며,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그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벌써부터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며,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을 위한 역할을 자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감 기간 동안 건강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며, 이후 정치적 재기를 예고했습니다.

사면·복권 논의

야권 인사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정치적 재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면 논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죗값이 사필귀정이라며, 사면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

조 전 장관은 징역형으로 인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지만, 대통령 특별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정치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의 정책과 정치 환경이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