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걸림돌 사라져 '특검의 시간'…내란·김건희 쌍특검 '박차'. 尹이 세번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한덕수 체제선 속도감 붙을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내란특검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 일반특검,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이미 내란상설특검과 일반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되었습니다.
   •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은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수사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 일반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로, 파견 검사 40여 명이 투입됩니다.
2.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 한덕수 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 관리"로 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3. 민주당의 전략
   •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정권의 논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강조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은 향후 여야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