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금리인하 속도, 대내외 리스크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 한국은행,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금융안정 리스크 유의해 인하속도 결정, 필요시 외환시장 시장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장기 개선방안도 검토”

한국은행의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주요 내용

1. 금리 정책

• 금리 인하 조절:
  •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되, 대내외 리스크와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유연하게 결정.
  •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환율 변동성 고려.
• 금융안정과 성장 간 균형:
  • 경기 하방 리스크를 주시하며, 물가 및 금융안정과의 상충관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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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시장 안정화

• 시장안정화 조치:
  •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확대, RP매매 대상증권 및 기관 확대.
  • 외화유동성 공급과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
• 글로벌 협력 강화:
  •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
  •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 추진.
• 위기 대비 시나리오:
  • 금융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 대비 대응계획 점검 및 추가 조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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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중개 및 대출제도 개선

• 대출제도 효율화:
  •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개발 및 규정 마련.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도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지원.
• 금융중개지원대출 개선:
  • 취약부문에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며, 중장기적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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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금통위원 소통 확대:
  •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주요 보고서 메시지 공개, 대외 세미나 발표 등 소통 확대.
  • 조건부 금리 전망(3개월 내 금리 방향성)에 대한 개선 추진.
• 경제 전망 개선:
  • 경제상황 모니터링 강화(선행지표 개발, 미시데이터 확충).
  • 경제전망 오차 분석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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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결제제도 효율화 및 디지털화

• 지급결제 표준 도입:
  •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 G20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과제 수행.
• 디지털 화폐 실험: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 실시.
  • 국민들이 디지털 바우처로 물품 구매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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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금리 인하와 리스크 관리
   •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안정성과 물가 목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
   •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정책 변화에 유연히 대응.
2.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 글로벌 금융협력을 통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 비은행권 유동성 지원 체계 구축.
3. 디지털 금융의 확대
   • 디지털화폐와 토큰 기반 금융서비스 실험은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한국은행의 전략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비한 신중한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