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월급은 112만원..눈물 난다" 필리핀 이모 "8시간동안 쉬지도 못하고 청소, 손세탁"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현실과 문제점

1. 열악한 근로 환경

• 과도한 업무 강도:
  • 방 5개 청소, 손세탁 등 고강도 작업을 쉬는 시간 없이 8시간 연속으로 수행.
  • 근무지 이동에만 왕복 4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낮은 급여:
  • 월 급여 183만 원 중 약 71만 원이 숙소비(53.9만 원), 통신비(3.3만 원) 등으로 차감.
  • 실질 소득은 112만 원에 불과하며, 식비와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저축이 거의 불가능.

2. 직업과 업무 간 괴리

•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에서 **돌봄 제공자(Caregiver)**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한국에서는 주로 가사도우미(helper) 업무를 수행.
• 본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 노동에 머무는 상황.

3. 정책 문제점

• 사업 확대 계획:
  • 정부는 내년까지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리고, 송출국을 다양화하려는 계획.
  • 그러나 근로 환경, 급여, 주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사업 확장을 추진.
• 국회 지적: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의 임금, 업무, 주거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추진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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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개선 방안

1. 근로 환경 개선
   • 가사관리사들이 쉬는 시간을 보장받고,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급여 및 복지 개선
   • 숙소비, 통신비 등 공제 항목을 줄이고, 교통비 및 식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안 필요.
3. 전문성 활용
   • 돌봄 제공자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격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
   • 가사도우미와 돌봄 서비스의 역할을 구분하여 관리.
4. 사업 확대 전 재점검
   •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기존 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책 마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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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용 정책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신중하고 공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