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 사태로 외교 방향 지속성 의문", "윤 대통령, 미군 지휘관에 통보 않고 한국군 계엄령 시행에 투입", 더불어민

미국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 사태와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 제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24년 12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 특히 강경 대북 정책과 한미일 공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계엄령 시행과 탄핵 사태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면서 이러한 외교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의 외교 정책 지속 가능성
2. 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서 강경 대북 정책, 미국 주도의 동맹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통합 노력, 중국에 대한 비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을 문제 삼으며, 이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계엄 사태와 외교적 영향
4.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했지만 미군 지휘관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회조사국은 한미 동맹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조치가 한국의 외교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과 외교 정책
6.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첫 번째 탄핵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라는 비판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외교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두 번째 탄핵안에서는 외교 정책을 제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7. 미국과의 관계
8. 보고서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윤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우려할 수 있으며, 미국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기술 부문에 대한 정책,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에서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