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무인기 침투 사건, 윤석열 '직접 지시' 증언 확보", 부승찬 "尹, 평양 무인기 침투 국가안보실 통해 지시 제보 받아"

민주당, "북한 무인기 침투, 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민주당 주장
   • 부승찬 의원(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소속)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V)라는 언급과 함께 작전이 하달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해당 작전에 관여했다는 추가 증언도 공개되었습니다.
2. 야권의 의혹 제기
   • 지난해 5월부터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풍선을 살포하자, 군이 6월부터 북한 무인기 공작을 준비했다고 주장.
   • 윤 대통령의 지휘로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합참, 지상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3. 합참의 입장
   •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배경

•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등장했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드론 및 무인기 기술을 활용한 군사적 대응과 그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장

• 민주당의 주장과 증언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결정 과정과 지휘 계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주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정치적 논란과 국방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및 야권의 추가 증거 공개 여부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